5년 사이 가정폭력사범 25만명…구속률은 1%도 안 돼
5년 사이 가정폭력사범 25만명…구속률은 1%도 안 돼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1.09.22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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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5년 사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25만명이 넘은 가운데, 배우자나 가족을 때리고 상해를 입힌 자 중 구속된 사람은 0.8%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 경찰신고를 주저하게 하고, 가해자의 범죄행위 재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에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사건 검거 건수는 22만843건,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25만425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마다 평균 5만명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5만3511명 ▲2017년 4만5264명 ▲2018년 4만3576명 ▲2019년 5만9472명 ▲2020년 5만2431명이다.

5년간 112 신고 건수는 125만 건으로, 실제 검거 건수는 22만여 건, 17.6%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폭력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특히 많았다. 범죄유형을 5개에서 8개로 세분화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가정폭력사범 20만743명 중 폭행·존속폭행으로 붙잡힌 사람은 12만7759명으로, 6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배우자‧가족에게 상해·폭력행위를 휘두른 이도 전체 가정폭력사범의 3만6656명, 18%에 달했다.

반면 5년간 가정폭력으로 형사입건된 25만4254명 중 구속된 자는 2062명에 그쳤다. 배우자와 가족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감금하고 강간을 하더라도 단 0.8%만이 구속된 셈이다.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신고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속·불구속 인원. 자료=경찰청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신고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속·불구속 인원. 자료=경찰청

최근 5년간 전체 가정폭력사범은 22만843명이며, 이중 20만228명(79%)가 남성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7만6364명(30%)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만9992명(24%) ▲50대 5만8572명(23%)이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연평균 700여명이 가정폭력 가해자로 붙잡혔다. 

경찰이 사전 동의를 받아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은 올해 6월 기준 전국적으로 1만5089가구로,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만 686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려등급인 B등급은 8227가구다.

A등급은 ▲3년간 입건 3회 이상 ▲3년간 구속 1회 이상 ▲1년간 신고출동 3회 이상 ▲긴급임시조치 신청 ▲보호처분·보호명령 결정으로 선정된다. 가정폭력으로 3년간 입건 2회 이상, 1년간 신고출동 2회 이상이면 가정폭력 우려 등급인 B등급으로 지정된다. 

이은주 의원은 “가정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하며, 경찰 또한 초동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가정폭력사범과 가족 간 분리 조치와 함께 추가적인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가정폭력 위험가정과 우려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상습범에 대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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