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4만8000건…코로나19 영향
올해 상반기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4만8000건…코로나19 영향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9.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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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급증하면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왔다. 사진제휴=뉴스1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왔다. 사진제휴=뉴스1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 제도다. 공제에 가입해 부금을 납입하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를 지급한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노란우산 퇴직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8394건으로, 전년 동기인 4만1257건보다 17%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지급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25.9%인 1만2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울 1만1822건(24.4%) ▲인천 2763건(5.7%) ▲경남 2515건(5.1%) ▲부산 2461건(5%) ▲대구 2154건(4.4%) ▲경북 1841건(3.8%) 순을 기록했다. 

연도별 폐업으로 인한 퇴직 공제금 지급 건수는 2018년 7만1848건, 2019년 7만5493건, 2020년 8만189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7283억원의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으로 지급됐다. 이는 2019년 지급액 6414억원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가 출범한 이래 최고치다.

노란우산은 가입자가 폐업이나 고령, 퇴임, 사망했을 때 돌려주는 만큼 자영업자들의 이용이 많은 편이다. 고용보험보다 비용도 적게 들어 노란우산만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8월 기준 재적 가입자수는 총 151만4000여명이다.

이 의원은 “노란우산 공제 지급 현황은 소상공인 폐업 지표로 볼 수 있다”며 “장기화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위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더불어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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