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서울지하철 4호선 안내방송에서 “가족이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했는데 국민청원을 올렸으니 관심 부탁드린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 육군 장교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한 여성은 경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했지만, 장교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5년 사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구속 인원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만8945건으로, 2016년 9364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검거는 2016년 8367명에서 2020년 8982명으로, 5년 사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7년 1만303명을 기록하긴 했으나 이후 다시 하향곡선을 그렸다.

아울러 구속인원은 2016년 449건에서 2020년 241명으로 208명(46.33%) 감소했다. 
 
가장 많이 신고된 범죄는 폭행·상해로 2016년 6483건에서 2020년 1만2256건으로 5773건(89.05%) 증가했다. 

검거인원은 6233명에서 6416명으로 183명(2.94%)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구속인원은 151명에서 112명으로 39명(25.83%)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데이트폭력 구속수사율은 2.68%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가해자 100명 중 97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셈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살인 및 살인 미수’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구속수사율이 감소했다. 성폭력은 2016년 33.04%에서 2020년 25.49%로 7.55%p 감소했으며, 체포·감금·협박은 13.37%에서 5.57%로 7.80%p 감소했다. 구속수사율이 가장 낮은 범죄 유형인 폭행·상해는 2.42%에서 1.75%로 0.68%p 감소했다. 

다만 데이트폭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시설 연계 등 적극적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이 가해자 엄벌과 관련 법 신설을 촉구하는 청원에 40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가족·자택 및 직장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는 친소관계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접근금지 명령,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스토킹 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헀다.

강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