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병사 인권보장 되나' 간부 93% "Yes" 병사는 30%만 긍정
'해군 병사 인권보장 되나' 간부 93% "Yes" 병사는 30%만 긍정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9.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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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해군 간부 및 군무원의 93%는 병사들의 인권 보장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본 반면, 병사들은 30%만이 인권 보장이 이뤄지고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병사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자료제공=해군인권센터
설문조사에 참여한 병사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자료제공=해군인권센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해군인권센터로부터 받은 ‘20년 해군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사들의 인권 보장이 잘 이뤄지고 있나’는 질문에 간부 및 공무원은 93.1%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병사들은 29.5%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해군 장병들로부터 간부에 대한 불신, 사건사고 발생 시 기존 구제방법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병사들의 41%는 병사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간부들의 인식과 태도 개선’을 꼽았다.

아울러 인권 침해를 당하게 된다면 군내 구제방법보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센터 등과 같은 군외 구제방법을 이용하겠다’라는 답변이 62.1%로 높았고, 그 이유로는 효과적인 침해규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비밀보장, 불이익 등이 있을 것 같다는 대답이었다. 

설훈 의원은 “병사들과 간부들의 인권 의식에 대한 괴리감이 상당히 크다. 병사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간부들의 인권 의식 상태를 그냥 방치한다면 ‘제2의 강감찬함 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강감찬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해군 인권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신고 시스템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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