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이은 복지 포퓰리즘? 재계 '비정규직 대책' 일제히 비판
세금에 이은 복지 포퓰리즘? 재계 '비정규직 대책' 일제히 비판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09.09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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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정을 외면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지나친 규제로 일자리 줄어들 수 있어
[김진태 기자] 지난 세제개편안 발표로 과중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던 재계가 9일 당정협의 결과 나온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로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세제개편과 달리 기업의 고용문제는 기업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기업 사정을 외면한 대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성명서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경직적인 정규직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용와 근로조건을 원청기업에서 책임지도록 한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훼손시킨다”고 지적하며 노동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일자리를 줄어들 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불변파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고용관계를 강제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이번 대책을 비정규직을 없어져야하는 일자리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며 ‘고용형태 공시제도’ 와 같은 형평성을 잃은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업복, 편의시설 등 복리후생은 물론이고 상여금, 약정휴가 등 임 및 근로조건까지도 동일하게 처우토록 권고할 경우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재계는 지나친 규제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선거를 앞둔 과도한 규제는 결국 일방적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이 아니냐며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불만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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