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산 IP콘텐츠 불법유통, 중국서 1위"
[국정감사] "국산 IP콘텐츠 불법유통, 중국서 1위"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10.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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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중국 내 한국 콘텐츠 불법유통이 5년간 8만5000건에 달하면서, 국산 IP콘텐츠를 가장 많이 불법유통하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5년간 국산 IP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발 건수 현황. 자료=유정주 의원실
최근 5년간 국산 IP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발 건수 현황. 자료=유정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산 IP 콘텐츠 불법 유통 적발건수 현황’에 따르면 전체 불법유통 적발 건수 40만건 중 8만5000여 건이 중국이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국내 모니터링단 등 저작권 해외사무소(중국·태국·베트남·필리핀)를 운영하며 모니터링 및 현지 법률사무소를 통한 상시 침해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분야별로 방송이나 영화같은 영상 콘텐츠 불법유통은 중국이 가장 많았고, 웹툰이나 음악은 필리핀에서 더욱 많았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전체 적발된 건수는 총 41만1319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7만5341건 ▲2018년 7만3632건 ▲2019년 12만6940건 ▲2020년 8만3733건 ▲2021년 9월까지 5만1673건이다. 

2019년부터 전체 콘텐츠 집계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별, 콘텐츠별 대응을 위해 집계 방식을 바꾼 후 국가별로는 중국이 8만5135건(32.5%)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필리핀 6만9832건(26.6%) ▲베트남 6만2279건(23.7%) ▲태국 4만5100건(17.2%)순이었다.

콘텐츠별로는 2019년부터 영상물(방송·영화)가 15만2251건(58%)으로 반 이상을 기록했다. 이어 ▲웹툰 8만8352건(33.7%) ▲기타 1만7099건(6.5%) ▲음악 4644건(1.8%) 순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2월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하며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단계적 증설하고, 한국 IP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은 “신한류가 세계인의 사랑받는 콘텐츠로 성장하며 이와 함께 불법 유통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문체부가 지난해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해 국내 콘텐츠와 저작권 보호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외사무소 증설과 관련 보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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