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경찰,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 과반 이상 독점
[국정감사] 경찰,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 과반 이상 독점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10.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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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경찰 고위직의 약 60%를 경찰대학교 출신이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8월 기준 경찰청 전체 경정 이상 치안정감 이하 입직경로별 현황. 자료=서영교 의원실
지난 8월 기준 경찰청 전체 경정 이상 치안정감 이하 입직경로별 현황. 자료=서영교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조직 고위직에서 특정 입직 경로가 과반을 차지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경찰관 중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 계급에서 경찰대 출신은 28.4%, 순경 등 일반출신이 55.3%, 간부후보생이 16%를 차지했다. 

그러나 경찰서장급인 총경 계급에서는 경찰대 출신이 59.1%, 순경 등 일반출신이 13.5%, 간부후보생이 24.3%로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1666명의 순경 등 일반 출신 경정 중 총경으로 승진한 인원은 89명으로 승진 가능성이 5% 정도다. 경찰대 출신 경정은 856명 중에서 389명이 총경으로 승진해서 그 가능성이 45%로 두 입직 경로 사이에서만 총경 승진에서 9배 정도의 차이가 났다.

경찰관 전체 경정 이상 치안정감까지 현원 3788명 중에서 경찰대 출신은 1329명으로 35.1%, 순경 등 일반 출신은 46.4%, 간부후보생 출신은 17.6%로 구성됐다.

반면 총경 이상 고위 간부의 구성에서는 경무관 74.7%, 치안감 64.5%, 치안정감 71.4%로 경찰대 출신이 압도적 비율로 대부분의 보직을 차지했다.

경찰대 출신 경찰관은 경정 계급에서는 일반 출신 경찰관에 비해 절반인 28.4%에 그쳤으나, 경찰서장급인 총경 계급에서는 오히려 3배 이상 많은 59.1%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경찰서장 등 총경 이상 계급의 경우, 전체 692명 중 474명으로 68.5%를 차지했다. 이는 일반 출신의 13.3%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것이다. 

서 의원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는 쏠림현상이 더 두드러진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경정의 67.8%, 총경의 65.3% 등 전체 계급 구성에 비해 경찰대 출신의 간부가 더 높은 비율로 보직을 차지했다. 해당 간부 현원 89명 중 경찰대 출신은 59명으로 66.2%에 달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은 “경찰의 인사시스템이 특정 입직 경로에 대해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 수 있다”며 “전체 입직 경로의  비율을 감안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승진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경찰의 인사시스템은 비간부 출신인 경찰관도 고위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하고, 철저하게 능력에 입각한 승진시스템도 정착해야 한다”며 “특정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는 문제는 경찰 조직 전체의 건강한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에 조화로운 인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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