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노출 없이 공익신고한다”…국선변호사 대리신고
“신분노출 없이 공익신고한다”…국선변호사 대리신고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0.14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식품회사 제조공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을 변호사 대리신고의 형태로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신분 노출 등이 우려되면 신고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2019년 7월부터 ‘자문변호사단’(현재 100명)을 구성·운영해 내부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진제휴=뉴스1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진제휴=뉴스1

권익위는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102건의 대리신고가 접수됐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 포털 부패 공익신고에 게시된 자문 변호사 명단에서 1인을 선택해 신고내용에 대해 상담한 뒤 자문변호사 이름으로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권익위에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어 조사 등이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누구나 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런 경우 비용부담 없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적극적
으로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명찬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