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후 北 도발 40회…대통령 대응발언은 30%뿐
文정부 출범 후 北 도발 40회…대통령 대응발언은 30%뿐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1.10.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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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40회의 도발을 시행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발언은 30%밖에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도발’이라는 확고한 표현을 쓴 것은 18%에 지나지 않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문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문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난 24일까지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와 핵실험 등의 도발은 총 40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발언을 한 것은 12회(30.0%)에 그쳤으며, 그나마 이 중에서도 ‘도발’이라는 확고한 단어를 사용한 경우는 7회(17.5%)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 행사에 대응해 확고히 발언한 것은 지난 2019년 5월 9일 취임 2주년을 맞은 생방송 대담 때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이 마지막이라는 점을 통보하고 싶다”고 경고했다.

강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온 국민이 시청한 생방송 대담에서 한 공언은 현재까지 북한의 26차례의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에도 지켜지지 못한 채 민망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주도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 개최 14회 중 북한의 무력 도발 관련 회의는 7번밖에 되지 않았다.

강민국 의원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정부의 반응, 특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반응은 국민에게 전하는 안심의 메시지인 동시에 안보에 대한 정권의 수준을 의미하기에 단호하고 강력한 어조로서 대응 발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가 다해 가는 現시점에서 청와대가 방송국도 아닌데 ‘쇼’ 같은 감성팔이에 전념하지 말고, 제발 국민을 위한 민생경제와 안보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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