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7일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할지도 생각한다는 말에 야당이 “아무말 대잔치”,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한 이 후보는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같다”면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못하긴 햇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건 자유가 아니고 철학적 논쟁도 필요한데 저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또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면서 “규제 악용사례가 많아 나쁜 추억이 있는데, 좋은 규제는 또 필요하다”고 했다.

野 “아무말 대잔치”, “전체주의적 발상” 맹비난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야당에서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저녁 SNS를 통해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 화천대유FnB를 자회사로 설립해서 신도시 지역에 김밥집과 피자집, 치킨집까지 권리금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면서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말 대잔치”라고도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비판에 가세했다. 윤 후보는 28일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총량제는 자영업 전반, 나아가 산업전반까지 확대될 수 있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라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 머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재명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무 7조’ 인터넷 논객 조은산, “밥벌이까지 허락받나”

시무 7조 상소문 형식의 국민청원으로 유명해진 인터넷 논객 조은산도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비판했다. 그는 “당신이 꿈꾸는 나라가 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길래 생계에 나선 국민이 권력자들에게 밥벌이에 대한 허가를 구해야 하는가”라며 비난했다.

조은산은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당신의 말에 끝없는 오만과 독선의 기운이 느껴져 와사비를 통재로 입에 짜 넣은 듯 코가 시큰하다”면서 “선량한 국가의 선량한 규제 따위가 날름거리는 정치 독사의 혓바닥 위를 제외하고는 세상 어디에 존재하는가. 내 눈에는 당신같이 악랄한 정치인과 그로부터 권리를 찬탈당한 선량한 국민만이 보인다”고 했다.

또 “장사도 국가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정신나간 소리로 대선판을 망칠 자유 역시 당신에게는 없다”면서 “당신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헛소리 총량제를 시행할 자유를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 측은 논란이 과열되자 “과도한 자영업 비율을 낮춰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말한 것”이라며 “발언 맥락을 보면 총량제 도입이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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