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초선의원, 면책특권-3선 제한 제도화…쇄신방안 제안
與초선의원, 면책특권-3선 제한 제도화…쇄신방안 제안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1.11.10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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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다움 되찾자”…국회의장-상임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도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이 10일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3선 제한의 제도화를 제한하는 쇄신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도 나이나 경력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선 제한, 면책특권 제한 제도화를 주장했다. 왼쪽부터 김승원·황운하·장경태·전용기·김용민·윤영덕 의원. 사진제휴=뉴스1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선 제한, 면책특권 제한 제도화를 주장했다. 왼쪽부터 김승원·황운하·장경태·전용기·김용민·윤영덕 의원. 사진제휴=뉴스1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성 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민주당이 먼저 내부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주당다움을 되찾아 외부 기득권 카르텔과 최전선에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이 주신 엄청난 권한에도 민주당은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 부족했다”면서 “청년들의 정치적 불만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청년세대가 희망을 가질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선거권 연령인 18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또 면책특권과 3선 제한 제도화를 제안했다. 이들은 면책특권에 대해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치를 소신있게 하라고 국민이 주신, 말 그대로 특권”이라며 “가짜 돈다발 사진 등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선 제한 제도화에 대해서는 “다선 의원은 현역의원이 갖는 이점에 더해 정당 내에서도 주요 직책을 담당하는 등 공천 과정과 실제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된다”면서 “청년정치인, 정치신인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의 쇄신을 위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을 경쟁적인 절차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대의원 및 권리당원 투표 비중도 1:1로 동일하게 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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