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선심성 공약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쟁점은 코로나19에 대비한 지원금이다. 두 후보는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에 50조원 손실보상 공약으로 맞불을 놓는 등 포퓰리즘 대 포퓰리즘이라는 구도를 보이고 있다.

네 지원은 포퓰리즘, 내 지원은 긴급 구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앞서 지난달 31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추가 세수를 통해 13조원의 재원을 마련, 국민 1인당 25만원의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검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중독”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논평을 내고 “재정수요는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고민도 없이 벌써 대통령이라도 된 듯 권력부터 행사하는 모양이 참으로 거북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코로나 긴급 구조’라는 명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투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 측 재난지원금 공약보다 훨씬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던 게 무색해지는 공약이다. 실제로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작년 1차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지원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라는 2중 효과가 있는 13조원 지원은 반대하시면서, 50조원 지원을, 그것도 대통령 되어서 하시겠다는 건 국민우롱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꼬았다.

재정당국은 “둘 다 안 돼”

재정당국은 양측의 공약에 모두 난색을 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대해 지난 3일 “이 부분에서 더는 여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측의 의견 모두 “재정상 무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정후보의 공약에 관여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국민지원금 25조원이든 손실보상 50조원이든 재정상 무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제3지대 대선주자들 “李-尹, ‘쩐의 전쟁’” 동시 비난

제3지대 대선주자들은 두 후보의 공약을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자영업자 50조원 지원이 모두 포퓰리즘 색이 짙다는 게 이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9일 “청년세대에 버림받은 후보들이 청년들을 배신하는 포퓰리즘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두 후보를 동시에 비난했다.

그는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50만원씩’을 배팅하자 윤 후보가 ‘자영업자 50조원’으로 ‘받고 더’를 외쳤다”며 “정책 대결을 하랬더니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물결’ 창당 선언을 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두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재정의 1도 모르는 포퓰리즘 선거전략”이라고 비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내년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예산은 이재명 후보의 뜬금 위로금도 윤석열 후보의 뒷북 손실보상금도 아니다”라며 ‘위드코로나 종합플랜 예산’이 먼저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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