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맞춤 징수한다
지방세 체납,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맞춤 징수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1.23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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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지방세 체납데이터 지능형(AI)분석으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자료를 분석해 체납자별 납부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체납분석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체납분석서비스는 지방세 체납자의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규모와 소득수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분석보고서를 제공해 세무공무원이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체납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서비스다.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체납분석보고서를 활용해 납부가능성이 높은 단순 체납자는 사전 안내로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부서로 연계해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소득이 많은 상습체납자는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행안부는 차세대 지방세 구축사업의 하나로 경기도와 협업해 31개 시군의 과거 5년간 체납자료 9500만 건을 분석,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지난해 8월부터 1년여간 시범운영을 했다.

행안부는 “이 기간 연인원 1000만여 명의 체납자를 적용해 분석 모델의 예측성능을 향상했고, 현장에서 요구한 기초생활수급 여부와 소득수준 등을 분석보고서에 추가해 활용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체납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지자체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체납자별 납부가능성과 소득수준 등 국민의 여건을 고려한 체납관리를 수행해 체납은 줄이고, 민생은 살리는 맞춤형 징수행정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로 국민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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