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 전기료 올린다는데…尹 “전면 백지화”
정부 4월 전기료 올린다는데…尹 “전면 백지화”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01.13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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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탈원전 때문? “정책 추진된 2018~2019년때 본격화”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오는 4월 전기료를 올리기로 한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오는 3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오는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대통령 당선 시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진제휴=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오는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대통령 당선 시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진제휴=뉴스1

윤 후보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석열의 약속: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요금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과학과 상식에 입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한국전력의 적자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료 인상에 대해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탈원전 백지화를 해야 하는 이유로는 ▲국민에 타격 ▲디지털 산업 혁신에 소요되는 전력 소요의 두 가지다. 그는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통을 받을 것”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짊어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 산업에 대해서는 “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혁신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가져온다”며 “반도체 공장 1개가 쓰는 전력이 대도시 1개 전기 사용량과 맞먹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적정 수준의 전력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 경쟁력 요소”라며 “전기요금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과 상식에 입각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 후보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정책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과학에 기반한 전력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도 조사해 문제점을 밝히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력공급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전력공급을 원전·LNG·석탄·재생에너지 등 4개 에너지믹스로 전력공급을 하고 있다”며 “어떤 에너지믹스가 가장 적합한지 비용과 효율을 따져 에너지 계획을 세워 전력공급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기료 인상 취소로 인한 한전의 적자 악화 우려에는 “한전 적자 폭이 갑자기 늘어난 때는 본격적인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는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갈 때”라며 “국제 에너지원의 원자재 가격뿐만이 아니고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많이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격조정을 해야 하는데, 가만히 놔두고 적자폭을 키워 대선 직후에 갑자기 올리겠다고 한다”면서 “과학과 상식에 기반한 전력공급과 가격 조정이 아닌, 그야말로 이념과 진영, 정치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전력공급 원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정책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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