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탈모치료, 건보 확대 적용” 소확행 공약 발표
이재명 “탈모치료, 건보 확대 적용” 소확행 공약 발표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1.14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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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단절 등은 살므이 질과 직결되고 또한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며 탈모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탈모치료 관련 공약을 내놨다. 사진=유튜브 '재명이네 소극장' 영상 캡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탈모치료 관련 공약을 내놨다. 사진=유튜브 '재명이네 소극장' 영상 캡쳐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탈모치료 건강보험 공약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탈모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 탈모치료를 위한 모발이식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 등이다.

이 후보는 탈모에 대해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라는 말을 인용해 “단 한 문장이지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절박함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또 “치료를 받는 환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층이고 남녀 비율도 거의 비슷할 만큼 특정 연령, 성별 문제도 아니다”며 “현재 전체 탈모 치료 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 돼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국가가 적절하게 지원해 탈모 치료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탈모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본인부담율과 급여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해 모발이식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급여화가 이뤄지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미용으로 취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며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초저출산 시대 희귀-난치성질환을 갖고 태어난 영유아를 비롯, 생명을 위협받는 희귀질환자들의 치료접근권도 보장 못하는 상황에 탈모치료제 급여화가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환자와 가족들은 통탄을 금키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병적인 탈모 치료에는 건보 적용이 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용이 절실한 다른 중증질환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탈모치료제 급여화는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희귀질환자보다 탈모 인구가 더 많은 것만 고려한 포퓰리즘은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10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탈모 관련 공약에 대해 “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지 못하고 오로지 국고에 있는 돈을 박박 긁어쓰자는 생각밖에 없나”며 “문재인케어 때문에 건강보험료 왕창 올리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2~3년 낸 고갈 위기에 빠지는데 이런 것은 외면하고 표 받으려 막 내지르면 암환자, 치매, 난치병, 기타 중증으로 고통받고 시달리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하나”고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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