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공무원의 '지위' 이용 불법행위 처벌토록 형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공무원의 '지위' 이용 불법행위 처벌토록 형법 개정안 발의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1.28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공무원이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음에도 지위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박광온 위원장 대신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박광온 위원장 대신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경우를 직권남용죄로 의율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까지 현행법 해석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해 왔다. 
 
그러나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행한 불법행위가,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행한 직권남용죄에 견주어 결코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도 처벌하도록 개정하고, 반드시 의무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미수범 규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에 소위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판결에서도 재판개입 행위를 했더라도 개입할 권한이 없으니 남용할 권한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그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든 지위를 이용하든 위법하고 부당하게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직권남용죄의 미비점을 보완해 처벌의 공백을 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안정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명찬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