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연금개혁 필요성 부정하는 이 없을 것”…개혁안 발표
심상정 “연금개혁 필요성 부정하는 이 없을 것”…개혁안 발표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2.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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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생 “우리 연금 받을 수 있나” 간담회…보험료율 인상 등 거론

[에브리뉴스=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7일 “연금개혁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건 어떤 방향의 개혁인가”라며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선후보 중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심 후보는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대선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네 명의 대선후보 모두 국민연금 개혁에 동의했다. 늦었지만 한목소리로 연금개혁으로 향해가는 첫발을 내디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심 후보가 밝힌 개혁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서 3~4% 인상 ▲건강보험 도시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절반 국가 부담 ▲특수직연금의 국민연금 방식 통합 등이다.

다만 심 후보는 “저는 연금개혁의 방향을 제안하겠다. 개혁안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며 “이 개혁의 논의가 생산적 논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토론 방향을 제안드리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현행 9%→12~13%로 인상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 개혁안을 발표했다. 사진=안정훈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심상정 후보 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 개혁안을 발표했다. 사진=안정훈 기자

심 후보는 “국민연금개혁은 그동안 정치권이 회피해온 주제다. 특히 핵심인 미래재정안전문제는 다들 피해가려 한다”며 “개혁을 미룰수록 미래세대 부담은 커지지만, 투표는 현세대가 하기 때문”이라며 폐단을 지적했다.

이어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두면 미래세대는 수지불균형 문제와 초고령화 부담을 함께 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심 후보는 “현재 보험료율 9%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1998년 수준 그대로다. 그 사이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 재정안전화가 진행됐지만, 그래도 급여수준에 비하면 보험료율은 무척 낮다”며 “연금 선진국들은 비슷한 급여를 적용받으며 우리보다 2배 안팎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후 질의응답에서 심 후보는 연금개혁이 “인구와 경제성장을 고려한 연속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법에도 5년마다 연금개혁을 하도록 되어있다. 오늘 제가 큰 방향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들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3~4%의 인상안을 내는 바가 있는데, 3%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게 저와 정의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9%로, 3~4% 이상 인상하면 12~13%가 된다.

도시지역 가입자들의 보험료 절반 국가 부담

심 후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 “현재 직장가이밪 보험료는 사업주 절반, 농어민 가입자는 국가가 절반을 지원한다. 오직 도시지역 가입자만 전액 본인이 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농업인 수준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 소기업 불안정 노동자, 영세지역가입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오르도록 하겠다”면서 “국가가 대략 절반을 지원하는 농어민 가입자 기준을 도시지역 가입자에게 적용하면 1조5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노인의 소득보장에서 기초연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 임기 중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이를 위한 옛나은 7조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유럽 복지국가들은 다층적 연금체계를 운용해 기초연금 비중이 굉장히 높다”며 “우리가 기초연금을 10만원 인상한다고 해도 그들에 비하면 절반 수준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수직연금의 국민연금 방식으로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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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7일 '청년과 함께하는 심상정 후보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심 후보는 질의응답에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의 통합 계획을 밝혔다. 그는 “연금개혁 논의 때마다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연금통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규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겠다. 현재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 재직공무원들은 사회적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며 “공무원은 연금을 통합하는 대신 노동자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온전히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공무원연금에 대해 “공무원연금이 처음 일반(연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준 건 상대적으로 초창기에 우리나라가 어려워서 공무원 연봉이 굉장히 낮았다”며 “퇴직금도 상대적으로 정부가 이 부담을 져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도를 통합하는 거지, 연금 자체를 통합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연금 자체의 통합은) 2차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선후보가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밝힌 것은 안 후보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3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심 후보에게 “누가 당선되든 이후 연금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윤 후보와 이 후보도 동의했다.

이어 안 후보가 연금개혁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지금 누구도 제대로 내놓은 게(대책이) 없다. 안 후보도 개혁해야 한다 말까지만 하고, 구체적 방안을 내놔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왕 이번 선거에서 정치권이 회피했던 의제인 만큼, 구체적 방향을 내놓고 토론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제일 먼저 방안을 내는 것”이라며 “다른 후보들도 구체적 대안을 내놓길 바라고, 여기서 논의가 일정하게 합의되면 저흰 구체적 수치까지도 준비돼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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