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기본사회위원회와 을지키는민생시런위원회가 9일 “오랜 고민과 논의 끝에 ‘을 협상력 강화 4법’을 통과시켜 이재명 정부가 땀흘린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얻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확고한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자 한다”며 ‘을 협상력 강화’ 4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우원식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다녀도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조그만 가게를 가져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소외된 사람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링을 만들어주는 것이 공정경제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은 “수많은 을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대등하지 못한 관계, 수직적이고 종속저긴 관계에서 불공정한 거래와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갑을 사이의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를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내는 게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눈물을 흘릴 일이 없도록 근본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을들이 함께 모여 갑을 상대로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수평적 거래관계, 계약관계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을들의 단체가 결성되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그들의 협상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단체교섭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을 협상력 강화 4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온라인플랫폼법의 4가지다.

이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거래 내지 위수탁 거래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협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리점거래공정화법 개정으로 대리점단체의 결성 및 교섭권을 보장해 본사와 대리점 간의 지위를 동등하게 할 계획이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은 가맹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교섭에 으아도록 의무조항을 두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업자단체에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해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단체구성권과 실질적 협상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을 협상력 강화 4법을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켜 0.3%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99.7%의 중소기업과 700만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는 공정경제 생태계의 토대를 확고히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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