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시간 노동 구설’ 윤석열 당선…노동계 미래는
‘120시간 노동 구설’ 윤석열 당선…노동계 미래는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3.10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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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노동이사제…노동 관련 법안 변화 예고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0일 “노동혐오를 걷어치우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비정규직권리보장위원회를 설치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요청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원들이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직속 비정규직권리보장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사진=안정훈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원들이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직속 비정규직권리보장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사진=안정훈 기자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혐오를 치우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처럼 거대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공운수노조가 윤 당선인에게 요구한 것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법제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확대 ▲가짜 정규직 용역형 자회사 직접고용 원청이 책임질 것 ▲차별금지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모든 노동자에 적용 ▲평등한 임금기준 마련 등이다.

이날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고, 그 핵심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완수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9일 시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서 노조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주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원하는 노조와의 갈등이 컸다.

특히 윤 당선인은 강성노조와의 관계가 부정적이다. 그는 지난 6일 유세에서 “전체 근로자의 4%를 대선하는 강성노조는 완전히 치외법권”이라며 “그러니까 많은 기업이 엉터리 정부, 강성노조와 싸우기 싫어 보따리 싸서 해외로 나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지막 유세인 8일에도 윤 당선인은 “이 정부가 강성노조와 손잡고 동맹 맺어서 정권 쟁취하고 계속 집권 연장을 노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 정권의 전위대로서 여론조작, 불법시위, 선동 등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며 “나머지 96% 노동자는 누가 돌보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노동정책도 상당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재해법의 경우 처벌 범위나 대상이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후보는 대선후보 토론에서 “구속요건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동이사제도 민간기업 확대에는 제동이 있을 전망이다. 당장 윤 당선인과 단일화를 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노동이사제 보류를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난해 윤 당선인과 한국노총의 만남 직후 “윤 (당시) 후보뿐 아니라 당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개개인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나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이 더욱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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