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둔 경기도, ‘경기 남·북도’ 분도 또 나와
지방선거 앞둔 경기도, ‘경기 남·북도’ 분도 또 나와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3.15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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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만 수십 년째…직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은 “반대”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광역자치단체 개편안 중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경기도의 남-북도 분할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거론됐다.

지난 13일 함진규 전 의원이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이때 함 전 의원은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경기북도 신설을 제시했다.

경기도의 남과 북을 가르는 지표는 서울시다. 일반적으로 고양시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포천시, 연천군, 파주시가 ‘경기도 북부’로 분류된다. 김포시는 서울보다 위쪽에 속하나 남서부로 취급하는 경향이 크다.

남·북도 경제적 차이 원인…정치권서도 수시로 거론

경기도 31개 시·군 지도. 사진=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 31개 시·군 지도. 사진=경기도 홈페이지 캡쳐

경기도의 남·북도 분도는 지난 1980년대부터 제기돼 현재까지 이어져온 오래된 논쟁으로, 분도 주장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도의 인구 과밀화 현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경기도의 총 인구수는 1357만여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6% 수준이다.

전체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지역 불균형은 큰 편이다. 남도의 경우 부천시와 광명시, 성남시, 수원시, 하남시, 평택시 등 인구가 많고 규모도 큰 도시들이 즐비하지만 북부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지역 불균형이 큰 만큼 경기북부에서는 분도를 통한 독자적 예산권 획득 및 정책수립으로 지역발전을 원하고 있다. 북부 10개 도시 인구 규모의 합계는 353만7217명으로 부산광역시(335만380명)보다도 많아 인구수도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강하다.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로 인해 개발이 남부에 비해 뒤쳐졌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경기도 분도 목소리는 수차례 나온 바 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이경환 고양갑 미래통합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보다 전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양기대 당시 광명시장이 경기도지사 출마선언과 함께 분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10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 주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사라진 경기북도

지난 2020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히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2020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히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경기북도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패배한 후 분도 공약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 전 후보는 직전까지 경기도지사였으며, 지사직을 수행할 때 분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경기도 북부의 규제 문제를 거론하며 “경기북도가 신설돼도 규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분도를 통하면 북부지역 재정이 좋지 않아지는 게 명백하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경기도의 도세 세입은 남부에서 많은 반면 세출은 북부가 많으므로, 남도가 분리되면 북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경기도 분도에 반대 입장인 이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되면서 민주당내에서는 분도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경기북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부지역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돼 무기체계가 많이 변한 만큼 접경지역 한곳을 ‘밀리터리 시티(군사도시)’로 만들고, 그 외 지역 주민들의 묶여있는 재산권을 풀겠다”며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다만 분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너무 커서 남부와 북부를 다니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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