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가 24일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발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들에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검찰 조직문화가 그에 맞춰 개선된다면 수사지휘권 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주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도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원들은 “오늘 오전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 유예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선출한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40여일 후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윤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예산 편성권 부여 공약에 대해서도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직접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박 장관을 향해 “윤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 우린 이 사태의 엄중함을 국민께 설명드리고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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