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소방청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심신장애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 발생했으며 86%에 해당하는 554건이 음주 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 522건을 수사하고 경합범 등 나머지 125건은 경찰이 수사했다. 구속수사 14건, 불구속 수사로 633건이 진행됐다.

처분 결과는 징역형 43건, 벌금형 241건, 기소유예 16건, 선고유예 2건, 무혐의·공소권 없음 등이 154건이었다. 나머지 191건은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119구급대 업무가 과중된 상황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구급대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력 사건 발생 즉시 피해 구급대원의 보호조치,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구급대원 폭력사범을 수사·송치할 때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 형법상 형의 면제 또는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법규를 적용해 주도록 의견을 내고 있다.

김태한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 폭력은 구급대원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구급 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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