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제도개선 과제? '공직사회 기득권·전관특혜 방지'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제도개선 과제? '공직사회 기득권·전관특혜 방지'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4.05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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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제도개선 과제로 ‘공직사회 기득권 담합·전관특혜 방지’가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를 뽑기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18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하고 10개 역점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투표에는 일반국민 1675명과 국민패널 1688명 등 총 3363명이 참여했다.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모습. 사진제휴=뉴스1

그 결과, 21.2%(2056명)가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사익추구에 이용하거나 퇴직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해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공직사회의 기득권 담합 및 전관특혜 방지’를 뽑았다.

이어 ▲공동주택 관련 입찰 및 회계비리 등 주택관리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공동주택 관련 비리 방지’(1524명·15.7%) ▲관사 운영 시 무상임대 및 예산 지원 등의 특혜를 방지해야 한다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관사 운영 및 사용 투명성 제고’(1104명·11.4%)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1075명·11.1%)가 뒤따랐다.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기득권 담합 및 전관특혜 방지’ 제도개선을 위해 우선 공직사회 기득권 폐해 관련 민원을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할 계획이다.

이어 ‘공직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제공 및 이를 통한 사익추구행위 근절’, ‘퇴직공직자에 대한 계약 등 특혜 제공 제한’ 방안 등을 도출하고 다시 국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투표결과는 일상에서 겪는 불공정·부패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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