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시리즈’ 위기…유승민 “수술 들어간다”
이재명 ‘기본시리즈’ 위기…유승민 “수술 들어간다”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4.05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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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정당 교체시 동력 상실…조정식은 ‘계승’ 의지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5일 경기도지사에 당선될 경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아이덴티티였던 ‘기본시리즈’의 수술을 예고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전임 이재명 지사의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혁해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부분’으로 기본시리즈를 겨냥했다.

이재명의 아이덴티티, ‘기본시리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선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고개를 숙인 채 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선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고개를 숙인 채 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기본시리즈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이 전 후보가 밀고나갔던 복지정책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핵심 정책 중 하나였다. 이 전 후보는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공약한 바 있으며, 현재도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도내 만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계 10년 이상 거주한 이에게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본주택’은 이 전 후보가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것으로, 경기도지사 시절 모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역세권에 30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는 ‘기본주택’을 추진한 바 있다. 대선후보 시절에도 이 전 후보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두고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도와줄 대안”이라고 자신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대출이 필요한 경기지역 거주 청년에게 무조건 500만원 한도로 10년간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기본대출’ 등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목전에 둔 각종 ‘기본시리즈’들이 폐지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유승민, 이재명 지사 시절 기본소득 논쟁도…‘기본주택’에는 “해결 못했잖아”

유승민 전 의원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유승민 전 의원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날 유 전 의원은 기본주택에 대해 “경기도에 무주택 가구 비율이 40% 정도로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안다”며 “이 전 지사 재임 시절 기본주택 같은 실험을 했지만,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내 집 마련 꿈이 간절한 분들이 모여사는 반면 공급, 대출, 세금 등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바로잡을 공약을 구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는 “경기도민이 낸 세금이건 국비건, 그 예산을 쓸 때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며 “전체에 들이는 것보다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더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정면으로 대치되는 주장을 펼쳤다.

유 전 의원은 대선 이전부터 이 전 후보의 기본소득과 대치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그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의 기본시리즈는 돈 먹는 공룡”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조정식, ‘기본시리즈 지키기’ 나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경선룰과 관련해 실무협의체 구성 및 직접투표 국민참여경선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경선룰과 관련해 실무협의체 구성 및 직접투표 국민참여경선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민주당 후보군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선언한 이들 중 일부는 이 후보의 공약까지 이어갈 뜻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 등의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출마를 선언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대도약을 위한 7대 비전’ 중 하나로 경기도민 회복지원 프로젝트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기본소득과 기본금융 확대 등을 공약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경기지사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기본시리즈가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정국에서 수차례 기본시리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는데, 민주당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다 해도 정부 지원이 없다면 기본 시리즈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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