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5일 경기도지사에 당선될 경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아이덴티티였던 ‘기본시리즈’의 수술을 예고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전임 이재명 지사의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혁해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부분’으로 기본시리즈를 겨냥했다.

이재명의 아이덴티티, ‘기본시리즈’

기본시리즈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이 전 후보가 밀고나갔던 복지정책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핵심 정책 중 하나였다. 이 전 후보는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공약한 바 있으며, 현재도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도내 만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계 10년 이상 거주한 이에게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본주택’은 이 전 후보가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것으로, 경기도지사 시절 모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역세권에 30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는 ‘기본주택’을 추진한 바 있다. 대선후보 시절에도 이 전 후보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두고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도와줄 대안”이라고 자신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대출이 필요한 경기지역 거주 청년에게 무조건 500만원 한도로 10년간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기본대출’ 등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목전에 둔 각종 ‘기본시리즈’들이 폐지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유승민, 이재명 지사 시절 기본소득 논쟁도…‘기본주택’에는 “해결 못했잖아”

이날 유 전 의원은 기본주택에 대해 “경기도에 무주택 가구 비율이 40% 정도로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안다”며 “이 전 지사 재임 시절 기본주택 같은 실험을 했지만,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내 집 마련 꿈이 간절한 분들이 모여사는 반면 공급, 대출, 세금 등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바로잡을 공약을 구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는 “경기도민이 낸 세금이건 국비건, 그 예산을 쓸 때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며 “전체에 들이는 것보다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더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정면으로 대치되는 주장을 펼쳤다.

유 전 의원은 대선 이전부터 이 전 후보의 기본소득과 대치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그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의 기본시리즈는 돈 먹는 공룡”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조정식, ‘기본시리즈 지키기’ 나서

민주당 후보군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선언한 이들 중 일부는 이 후보의 공약까지 이어갈 뜻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 등의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출마를 선언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대도약을 위한 7대 비전’ 중 하나로 경기도민 회복지원 프로젝트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기본소득과 기본금융 확대 등을 공약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경기지사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기본시리즈가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정국에서 수차례 기본시리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는데, 민주당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다 해도 정부 지원이 없다면 기본 시리즈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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