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제가 이 방송 처음인데 전직 대통령을 다 ‘씨’라고 부르세요? 박근혜씨, 전두환씨.”
“탄핵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칭 정리가 그렇게 돼 있어서.”

1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진행자에게 물은 질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칭을 ‘박근혜씨’라고 한 사회자에게 하 의원은 “전 대통령이라 불러주시라”고 했다.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탄핵당한 전 대통령을 두고 하는 호칭은 크게 두 가지다. ‘씨’와 ‘전 대통령’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만큼 ‘대통령의 호칭으로 불러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씨? 전 대통령? 이전 사례들 꼽아보면

비슷한 논란을 초래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다. 지난해 11월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언론과 정치계는 호칭을 놓고 옥신각신했다. 특히 언론은 성향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씨’를 넘어 ‘전두환’으로 호칭하는 곳도 있었다.

언론들이 ‘전두환씨’, ‘전두환’이라 칭했던 것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무참히 짓밟고 반인륜적인 학살을 자행한 그를 전직 대통령이라며 존중할 수 없다는 언론의 논조가 반영돼있다.

이러한 태도는 정치권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 전 대통령 사망을 묻는 질문에 “전두환씨라고 불러야 한다”며 기자의 질문을 정정하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 일기로 사망하였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되자 ‘전두환 씨가 향년 90세 일기로 사망하였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수정하기도 했다.

‘씨’와 ‘전 대통령’. 어느 게 옳은 표현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답은 없는 상황이다. 전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호칭 논란에 대해 “브리핑하기 위해 직책을 사용한 것”이라고 했으며, “앞으로 더 언급할 일이 없을 것 같다”며 ‘전 대통령’ 호칭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전두환과 노태우, 달랐다

두 전직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17일 대법원 판결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노태우’보다 ‘노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주를 이뤘으며, 전 전 대통령과 달리 국가장까지 치렀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과 달리 재임 시절 민주주의적 원칙을 지킨 점, 5.18광주민주화운동 탄압에 대해 사죄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일부 참작이 된 것이다. 즉, 전두환‘씨’에는 괘씸죄가, 노 ‘전 대통령’에게는 정상참작이 있었던 것이다.

예우 박탈과 호칭은 무관

호칭이 논란으로 번진 대통령들의 공통점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예우가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예우를 받지 못한다. 단, 경호 및 경비는 예외다.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각각 2번째 경우, 박 전 대통령은 1번째 경우에 따라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가 말한 “탄핵당한 분이기 때문에”는 탄핵에 따라 전직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는 분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해당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의 호칭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는다. ‘전두환씨’와 ‘노 전 대통령’의 차이 또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일반적으로 ‘박근혜씨’보다 ‘박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 주로 사용된다. 선명한 기준이 정해지기 전까지 이러한 호칭 혼용은 계속될 전망이다.

안정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