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치하는 날 오나…정의당, 청소년 시의원 후보 냈다

만18-19세 청소년들, 서울시·경기도의원 비례대표 출마선언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정의당이 15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만18세, 19세 청소년을 서울시의원과 경기도의원 후보로 내세웠다.

지난 2019년 공직자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선거 연령이 하향조정되면서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만18세)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어 지난 1월에 공직자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만18세 이상으로 정해졌다. 대선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후보로 청소년이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정의당이 내세운 노서진 정의당 청소년위원장과 이재혁 경기도당 청소년위원장은 이러한 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는 이번 청소년 후보 출마를 두고 “청소년 직접정치라는 정의당의 오랜 목표와 지향에 대한 실천이자 의회의 다양성과 정치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과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밖 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청소년인권 등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다.

만19살 서울시의원 후보, ‘녹색·청소년·이주아동’ 내세웠다

정의당 노서진 청소년위원장(가운데)과 이재혁 경기도당 청소년위원장(왼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원,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사진=안정훈 기자

노 위원장은 “시민들의 내일을 고민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난개발과 투기는, 지금의 서울시에는 청소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땅과 건물로 돈놀음을 하고 교육과 주거를 볼모로 이권싸움을 하는 정치가 그를 뒷받침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학생 간 학력격차가 벌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서울시의 행태가 바로 지금의 서울시에는 청소년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제 우리에게는 내일을 상상하는 힘이 필요하다. 우리의 미래를 계속해서 지우려는 시도에 맞서 내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나의 미래를 가로막고 현재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와 양극화,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21세기에 걸맞은 복지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날 노 위원장은 ▲청소년 녹색참여소득 ▲서울형 청소년 일자리보장제 ▲민관협력 청소년 쉼터 확대설치 ▲여성청소년 인권보장제 확립 ▲이주아동 사회권 보장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청소년 녹색참여소득은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에게 녹색참여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용실적이나 걸음수에 따라 녹색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참여소득으로 환산해 지급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공약도 강조했다. 청소년 일자리보장제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줄이는 한편, SH공사의 주택 우선공ㄴ급대상자에 탈가정 청소년을 포함해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성청소년에 대해서는 월경용품 무상지급, 임산부 청소년 지원을 공약했다. 또한 ‘스쿨미투(교내 성희롱 등에 대한 학생들의 미투 운동)’ 가해자 처벌과 교내 성평등 인권교육 등을 제안했다.

또 이주아동의 실태를 조사해 이들을 위한 인권보장 종합정책체계를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위원장은 “이주아동을 위한 인권보장 종합정책체계를 수립해 교육과 보육, 복지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권을 보장하고 서울시 산하 이주배경아동지원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이주배경아동의 상황에 따른 행정, 법률, 경제적 지원 등을 전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학교 밖 청소년’ 출신 위원장, 제도권 밖 청소년 공약

이 위원장은 스스로를 학교 밖 청소년 출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다니던 학교 밖 청소년 센터가 새 건물로 옮기려 했으나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해 이전이 무산되었을 땐 존재에 대한 회의도 들었지만 가장 먼저 생각난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수 많은 소외된 청소년들”이라고 했다.

이어 “누군가는 이들을 대변해야 한다. 하지만 누구도 대변해주지 않으니 제가 스스로 대변인을 자처하려 한다”며 “ 정치라는 높은 장벽 앞에 전하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학교 밖에서 의회 안으로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약속한 공약은 크게 ▲성소수자나 이주민 청소년 등에 대한 인권보호 ▲제도권 밖 청소년을 위한 환경 개선 ▲특성화고등학교 환경개선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제도 확충의 4가지다.

이 위원장은 성소수자 청소년과 이주민 청소년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보금자리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꿈드림센터를 확충하고 청소년 지도사의 고용안전성을 보장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정 밖 청소년 쉼터의 지원확대와 한계보완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이 완전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주거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현장실습생 지원 조례를 개정해 현장실습생의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사고를 줄이는 하고, 나아가 취업, 입시에 매몰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