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내서도 검수완박 논쟁 가열…‘조금박해’ 모두 비판

박병석 의장, 관련 법안 중재안 여야에 전달…“수용 강력 요구”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이 국회 최대의 쟁점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장파로 꼽혔던 ‘조금박해’가 모두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검수완박이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을 뜻하는 것으로,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민주당이 최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권력기구를 개편하겠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급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최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는 여당 의원 3인, 야당 의원 3인으로 구성되는데, 이때 야당 의원 3명에 비교섭단체 의원 한 명이 포함된다.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통해 무소속, 즉 안건조정위 야당 의원 3명 중 한 명으로 구성하려는 셈이다.

이를 두고 당내외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한때 민주당의 대표적 소장파로 꼽혔던 ‘조금박해’가 모두 이를 비판했다.

조금박해 “왜 이리 서두르나”, “국민 시선 두려워”

조금박해란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 네 명을 일컫는다. 금태섭 전 의원만이 탈당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아직 민주당 소속이다.

지난 21일 조응천 의원은 민형배 의원 탈당을 두고 “국민들 시선이 두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 창당을 거론하며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탈당까지 무리수를 감행하는지, 국민들이 뭐라 생각하실지 좀 두렵다”고 했다.

그는 “검수완박법, 혹은 검찰정상화법이 만사를 제쳐두고 여러 편법을 동원해야 할 만큼 절박한 일이냐”며 당을 비판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 12일 가장 먼저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사태 이후 검찰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응징적 차원에서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니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또 “선진국 검찰은 수사를 거의 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경찰에 대한 통제수단이기 때문”이라며 “권한은 주되 조직과 인력을 소규모로 해서 검찰의 권한 남용도 막고, 필요할 때는 일시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경찰을 견제하게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검찰 특수부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늘려주었다가, 이제는 법적인 권한을 빼앗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한숨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해영 전 의원도 지난 18일 검수완박이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 압박했다.

그는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문제는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반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부동산과 교육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도 검수완박 강행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21일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두고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꼬집었다. 또 “검찰개혁 필요성,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해다.

이어 22일에는 “축구와 정치도 몇 개 없는 단순한 규칙을 지켜야 아름답다”며 “침대축구 하면 안된다는 규칙 없지만, 관중들이 가만 안두는 것처럼, 민주당도 원칙을 지키는 페어플레이를 해야 국민의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박병석, 여야에 중재안 제시…“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가 함께 가야”

지난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이 김오수 검찰총장(왼쪽)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여야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다”며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중재안에 대해서는 “직접수사권을 비롯한 여러 문제, 그리고 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문제를 함께 제시했다”며 “그 내용은 원내대표들이 의원총회에서 공개하라고 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서로 하고 싶은 말씀들을 충분히 교환했지만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점도 의정 중재안에 들어가 있다”며 “이건 어느 한 정당도 만족할 수 없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이제 검찰개혁 문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로 국회가 전념해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안정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