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각계 인사 800여명, 비상시국선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각계 인사 800여명, 비상시국선언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4.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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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노동계와 법조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인사 811명이 모여 우리나라 현재 사회를 비상시국이라 선언하고 차별금지 및 평등법의 제정을 독촉했다.

차별금지법이란 차별금지법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나 성별, 장애, 병력, 성적지향성, 출신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기관,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법이다.

차별금지법은 2000년대 참여정부에서 양성평등 구현을 취지로 거론되었으나 17대 국회부터 현대까지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권운동가 2인이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을 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인사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여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안정훈 기자
노동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인사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여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안정훈 기자

이날 비상시국선언에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소성욱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연예인 하리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홍인식 NCCK 인권센터 이사장, 최영애 제8대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시국선언에서 소성욱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매일 편지를 쓰고 이다고 밝혔다. 그는 “얼굴, 이름, 사는 동네, 정체성까지 모조리 다 드러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에 구성원이고 이웃이라는 걸 존재를 통해 계속 증명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와 정치는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 자리를 170석이상 차지하는 민주당은 알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트렌스젠더 연예인인 하리수씨는 “많은 차별을 겪으며 나 스스로 바뀌면서 모든 걸 바꿔나가야겠다는 뜻이 있었다”며 “지금도 앞장설 수 있는 건 더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예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현장은 우리사회 모든 차별이 집약된 곳”이라며 “성별, 연령, 외모, 국적, 모든 게 노동현장에 차별로 작동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완벽한 다수는 없다. 어디선 다수일 수 있지만 어디선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사회 현실”이라며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제정하는 건 우리가 모두가 다수가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는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싶은가’를 표현하는 말에 운을 떼는 것”이라며 “토대가 있어야 저마다 창의적으로 더 나은 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고자하는 사람들은 인권으로서 서로를 의지하고 지원하려 한다”고 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정치권을 향해 “차별금지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가가 더이상 차별을 조장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존엄과 평등의 편에 서겠다는, 약자와 소수자 편에 서겠다는 결단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 소수가 아닌 모두의 존엄과 평등, 자유를 위한 거다. 이건 헌법의 실질화이자 구체화, 헌법의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노동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인사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여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안정훈 기자
노동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인사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여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안정훈 기자

최영애 제8대 국가인권위원장은 자신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을 때를 언급했다. 그는 “전 3년간 국가인권위에 있으면서 들어오는 차별사건, 침해사건 양상을 봤다”며 “우리 사회가 일상의 삶 속에서 너무나 급속도로 혐오, 차별, 질시에 의해 파괴되고 있으며, 어쩌면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는) 여전히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회적 논의’, ‘합의가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며 “부끄럽다고 생각한다.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한국사회가 민주사회냐는 잣대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기독교 목사인 홍인식 NCCK인권센터 이사장은 “인간은 어떤상황에서도 존엄한 존재임을 천명한다. 존엄성을 고백하는 게 기독교 핵심”이라며 “차별금지법이 바로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기초법이다. 그건 성경이 말하고자하는 정신과 동일하다”고 했다.

일부 기독교단체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가 말하는 사랑이 결코 차별이 될 수는 없다”며 “전 기독교인으로서 정치권을 향해 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한다”고 맞섰다.

이들은 “우린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평드으이 봄을 쟁취할 것을 선언한다”며 “차별과 혐오가 잠식해가는 우리 일상에 평등은 곧 밥이다. 오늘 이후 우린 국회가 하루빨리 차별과 혐오를 끊어내길 촉구하며 동조단식을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동조단식이란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4월 내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미류, 종걸 활동가와 함께 단식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단, 두 활동가와 달리 일정 시간동안만 단식을 진행하는 걸 뜻한다.

시민단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시민단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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