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다시 도마 오르나…권성동 “특위 설치 필요”
연금개혁 다시 도마 오르나…권성동 “특위 설치 필요”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5.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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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연금개혁 추진에 대해 “국회 연금개혁 특위 같은 걸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가 정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개혁과제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18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18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연금, 노동, 교육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더는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날 권 원내대표가 연금개혁을 위한 특위 신설을 발언한 것은 윤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논의는) 바르면 빠를수록 좋다. 5년간 미뤄진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할 것을 못하고 속된 말로 놓고 도망간 것”이라며 “(연금개혁이) 너무 머리 아픈 문제고, 골치 아픈 문제고, 잘못 다뤘다가는 표가 날아가는 문제라서, 정부로서는 아주 무책임한 책임을 한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연금제도가 이어지면 오는 2055년 기금 적립금이 고갈된다. 이 경우 온전히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이 내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험료가 인상할 경우 국민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그간 연금개혁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연금개혁을 강조하고, 여당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취하면서 연금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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