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대체매립지’ 논란 된 환경부 문건, 해답 없었다
‘포천 대체매립지’ 논란 된 환경부 문건, 해답 없었다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5.20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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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꺼낸 문건, 김동연 통해 논란 일파만파
국민의힘 최춘식 “문서에 포천 검토 내용 없어”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매립지가 경기 포천시라는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발언으로 경기권과 인천권이 발칵 뒤집혔다. 논란이 된 문건은 환경부의 인수위 보고문건 ‘수도권매립지 공약 이행계획’이다.

앞서 현역 인천시장인 박남춘 후보는 지난 17일 KBS라디오에서 “대체매립지는 경기 북부 포천이라고 지금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후보인 김은혜 후보 등은 즉각 반발해 이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논란 된 ‘환경부 문건’, 밀실야합 의혹 불러

김동연 후보는 지난 18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KBS 인천시장 후보 토론에서 환경부 문서에서 일부를 포스트잇으로 가린 장면을 캡쳐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사진=KBS 화면 캡쳐
지난 18일 김동연 후보는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KBS 인천시장 후보 토론에서 환경부 문서에서 일부를 포스트잇으로 가린 장면을 캡쳐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사진=KBS 화면 캡쳐

이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8일 포천 대체매립지에 대해 최초 거론한 게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 후보는 환경부의 인수위 보고문건 ‘수도권매립지 공약 이행계획’을 일부 공개했는데, 해당 문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 측에서는 현 인천시장인 박남춘 후보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간의 야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문서를 근거로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포천 대체매립지를 계획하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논란이 된 포천시가 지역구인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매립지 공약 이행계획 문건을 직접 공개했다.

‘수도권매립지 공약 이행계획’, 포천은 한 글자도 안 나와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환경부의 인수위 보고문건을 공개했다. 사진=환경부 문서 캡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환경부의 인수위 보고문건을 공개했다. 사진=환경부 문서 캡쳐

최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당초 제기된 의혹과 달리 포천을 대체매립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은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연한이 줄어들면서 수도권 폐기물 처리를 위한 매립지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매립 최소화와 대체매립지 조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매립지 사용기간과 잔여부지 사용, 대체매립지 조성을 두고 지자체 간 이견이 있으므로 서로 협력하도록 정부가 중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건에는 지난 2015년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합의한 4자 합의서도 담겼다. 4자 합의서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경기도와 서울시가)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대체매립지 후보지도 없는 문건, 상황만 복잡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18일 경기 포천 소흘읍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김은혜 후보 페이스북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18일 경기 포천 소흘읍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김은혜 후보 페이스북

유정복 후보는 지난 11일 토론회에서 해당 문건을 최초 공개할 때 “당시 환경부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12일에는 새얼문화재단 초청 대화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공약 이행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 배석했다. 대체매립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아직 밝히기 어렵지만 제가 생각했던 구상이 실현되고 있다”고 했다. 대체매립지 위치를 두고 논의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그러나 유 후보가 제시한 문건에서는 대체매립지 후보군도 없는 실정이다. 유 후보가 ‘생각했던 구상’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셈이다.

최 의원이 환경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여야 후보의 셈법만 복잡해진 셈이 됐다. 환경부 문건을 근거로 밀실야합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문건 내에 포천시가 전혀 없어 주장을 이어가기 모호해졌으며, 유정복 후보는 ‘생각했던 구상’에 대한 근거가 사라졌다.

한편,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연한은 오는 2025년까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연장을 확정하거나, 반대로 대체매립지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와 경기도 후보 모두 이에 대한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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