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흉에 국회 올스톱…인사청문회 등 줄줄이 밀려
민주당 내흉에 국회 올스톱…인사청문회 등 줄줄이 밀려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6.06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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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6.1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당 수습 방향을 놓고도 진통을 앓고 있다. 민주당이 쇄신을 논의하는 동안 국회는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에 빠졌다. 후반기 원 구성은커녕 장관 후보자 임명 등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됐다. 약 1주일이 지났으므로 후반기 원 구성에 나서야 하나, 현재까지 공백상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여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여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가 열렸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참패했다. 민주당은 현재 혁신비대위 구성방안을 놓고 친이재명계와 친문재인계가 나뉘어 계파갈등을 벌이는 양상이다. 당내 혁신방안을 두고 갈등하면서 여야 협상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이 중단되면서 인사청문회도 올스톱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채로 있다.

특히 김창기 후보자의 경우 이미 청문 기한마저 지났다. 국회법상 지난 4일이 기한이었으나 이때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았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까지 청문회를 한 후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된 채로 있다. 이날 기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1만691개다.

국회 정상화는 민주당의 향후 방침에 달려 있다. 민주당이 재정비를 해야 원 구성 협상이 가능해지고 인사청문회와 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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