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블루’, 정신건강 수요 높아지는데…심리사 제도는 없어
‘코로나 블루’, 정신건강 수요 높아지는데…심리사 제도는 없어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6.10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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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사 자격증, 아무나 딴다”…심리사 검증 및 제도화 필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코로나19가 3년간 이어지면서 코로나로 인한 정신질환, ‘코로나 블루’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심리상담사를 찾는 수요는 높아지지만 심리사를 검증하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꼴로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10만명당 자살률은 2020년 기준 24.6명으로 2003년부터 016년까짖 14년 연속 OECD국가 중 자살율 1위를 기록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우울감과 불안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금년 3월 실시한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위험군이 코로나 이전보다 6배 높은 수준으로 국민심리방역이 시급하다”며 “상황이 이런데 아직 우리나라에 심리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관련 심리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진영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심리사 수가 10만명 당 1, 2명꼴로 OECD 평균(10만명 당 26명)에 크게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도산업화된 국가가 자살율이 오르는 패턴을 보인다. 예외는 있는데 네덜란드처럼 아주 심리사, 심리치료사 인프라를 오래전부터 깔고 있던 국가”라고 강조했다.

다만 심리사를 무작정 늘리는 게 아닌 심리사제도에 근거한 양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심리상담사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느는 만큼 윤리강령과 심리사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미 임상심리학회 회장은 윤리기준과 윤리를 지키지 않았을 시의 법률조항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산하에 자격심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구체적으로 ▲자격관리 심의 ▲실무수련 인증 ▲교육인증을 하는 3개 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다른 자격증에서도 교육인증제를 실시한다. 비슷하게 저희도 실시하면 될 것”이라며 “역량기초라는 걸 키울 때 저런 적정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걸 인증제로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정책토론회'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정책토론회'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민간 심리서비스가 범죄나 재판과정에 연관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공식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심리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심리학 전공자들”이라며 “몇십 시간 급조된 교육만을 시켜 무분별한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보다 국가가 나서서 모델을 만든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당장 제도화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장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사무관은 “제도화가 정말 필요하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 서비스를 받아야한다는 필요성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순탄치 않다”고 했다. 심리상담 현장에서 제도화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측도 있기 때문. 그는 “좋은 취지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선 불이익 우려 목소리도 많이 있었다”며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고, 대안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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