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조절장애 있다” 거짓 증상 호소 병역면탈 4명 儉 송치
“충동조절장애 있다” 거짓 증상 호소 병역면탈 4명 儉 송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6.13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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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정신질환으로 위장해 병역을 면탈한 이들이 적발됐다.

병무청은 정신과적 증상을 허위로 호소해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휴=뉴스1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휴=뉴스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진료 시 우울·충동조절장애·대인기피 등의 거짓 증상을 호소해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 계속 돈을 벌기 위해 정신질환 위장 방법을 공유하며 같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여자친구들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병역면탈 혐의자가 추가로 있는지 확대 조사 중이다”며 “이번에 적발한 병역의무자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과학적 수사를 통한 면탈 의심자를 철저히 수사해 색출함으로써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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