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국회…여야, 민생 방치하고 극한대치만 계속
멈춰선 국회…여야, 민생 방치하고 극한대치만 계속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06.14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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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임명, 국회패싱방지법...원구성 아직도 안 돼
기름값, 화물연대 파업 등 일 산적한데…여야 서로 ‘네 탓’
국회 공백상태에 ‘청문회 패스’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도
14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14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극한대치만을 이어가고 있다. 원구성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회가 사실상 기능을 정지했는데, 이 기간이 2주일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최초로 갈등을 시작한 계기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측에 넘기기로 했으나, 현재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13일 “법사위 위상을 바꾸든지 바꿀 생각이 없으면 의석 비례에 따라 법사위를 양보하든지,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법사위 양보의 전제조건은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의 주요 법안 내용까지 관여하지 않겠다’는 합의다. 이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야당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법사위 갈등은 아직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1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에도 재명수호에만 여념이 없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 역시 ‘이재명 방탄국회’를 완성하기 위함”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선출과 연계해 볼모로 삼고 국회 원구성 역사를 과거로 돌리는 억지행태에 유감”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극한 대치상황에 나온 ‘국회 패싱 방지법’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런 가운데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 일명 ‘국회 패싱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패싱 방지법은 정부 시행령이 관련 법령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가 정부에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국회가 정부 방침에 직접 제동을 걸 수 있게 된다.

여권에서는 해당 법안에 ‘정부완박(정부 권한 완전 박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연달아 승리하면서 정책추진에 추진력을 얻은 상황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겠다는 게 국회법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원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이 특정 법안을 놓고 쟁점 사유만 늘리고 있다. 이로 인한 후폭풍은 국회 바깥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尹, ‘청문회 패싱’ 국세청장 임명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의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같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의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같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요안 대통령실청사에서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국세청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그러나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윤 정부는 지난 7일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기한인 10일까지 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했다.

현재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남은 상황이다. 기한은 오는 18일까지지만 여전히 여야는 법사위원장과 국회패싱 방지법으로 갈등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유류세…방치된 민생

화물연대가 14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 인근에서 차량물류센터로 들어가는 비노조 카캐리어 차량을 향해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8일째 되는 날이다. 사진제휴=뉴스1
화물연대가 14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 인근에서 차량물류센터로 들어가는 비노조 카캐리어 차량을 향해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8일째 되는 날이다. 사진제휴=뉴스1

여야 갈등이이어지면서 민생이 방치됐다는 지적도 나오기 시작했다.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고, 화물연대의 파업은 1주일을 넘기면서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사안 모두 국회가 나서야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유류세의 30%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한 조정해도 37%까지밖에 인하폭을 늘릴 수 없으며, 이 이상 늘리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원구성도 안 된 상태이므로 법안을 논의할 수조차 없다. 화물연대 또한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도 국회 논의가 필요하지만 불가한 상황이다.

여야 모두 이를 우려하고 있기는 한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을 가졌고, 국민의힘도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민생 해결을 위해 나선다는 모양새는 취했으나, 양측은 원 구성 및 민생법안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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