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하태경 “수사 전 이미 결론”
뒤집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하태경 “수사 전 이미 결론”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6.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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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해경이 과거 주장했던 ‘(서해 공무원의) 자진 월북’ 의견을 뒤집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도 17일 “(해경 관계자가) 제 의원실에 와서 ‘수사하기 전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고 했다”며 힘을 실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어업지도공무원 이씨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사건이다. 당시 해경과 국방부 등은 이씨가 ▲북측해역에서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북측이 실종자 인적사항을 소상히 아는 점 ▲북측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다.

특히 당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2020년 10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씨에 대해 “통신, 금융조회를 통해 이씨(피해자)가 평소 인터넷 도박을 많이 했고 실종 직전까지 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를 부정하며 정부에 상소문을 전달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권 바뀌니 의견 뒤집은 해경-국방부

지난해 10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해 10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해경은 지난 16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이날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했따.

과거와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윤 과장은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에게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걸 공개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했다.

박상춘 서장은 “국제형사사법공조가 1년6개월가량 진행되면서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해경은 이번 수사가 종결되면서 유족 측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관련 정보 공개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태경 “월북 결론, 이미 나 있었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17일 CBS라디오에서 해경 관계자가 하 의원의 의원실로 찾아 ‘수사 전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처벌받을 짓(을 했다)”고 맹비난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유족 이래진씨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거나 이래진씨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지원을 했다.

하 의원은 “군의 감청자료로 이미 월북 결론을 내렸다”며 “감청에 월북 내용이 있어서 월북이라는 큰 방향에 수사 결론이 나 있었고, 나머지는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 다 자맞춘, 억지로 짜맞춘 수사”라고 했다.

또 “월북 의도가 없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는 걸 (문재인 정부에서) 다 은폐한 것”이라며 “이제 다 나올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그는 국방부 감청자료를 여야 모두가 동의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청와대에 보고한 건 기록물로 묶였더라도, 국방부에는 그 자료가 있으니 확인이 가능하다”며 “민주당도 억울하고 자기들 주장이 맞다 하면 같이 팩트체크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천벌 받을 짓”이라며 “자기들이 가장 혐오하는 짓을 스스로 했다. 문 대통령도 이런 비난에선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결백하다 생각하면 본인이 (기록물 해제) 요청하면 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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