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취업률은 올랐나…통계의 허와 실
文정부서 취업률은 올랐나…통계의 허와 실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6.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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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호 국힘 前대변인 “가장 피해 보는 건 결국 청년세대”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지성 세대의 공성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지성 세대의 공성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27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통계에 왜곡이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청년세대 취업문제 해결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임 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지성 세대의 공성전’에 참여해 통계청의 취업자 통계와 ‘전일제 환산방식’ 통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청년체감실업률이 30%에 육박했다는 것(2021년 상반기 25.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은 많이 접했을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와 체감고통지수도 다른 세대보다 심각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률이 코로나 전 (수준의) 99.9% 회복했다고 자신감 있게 말했고 문재인 정부 5년간 일자리 127만개가 생기고, 고용률은 최고라며 전체적 기조는 ‘일자리 정책은 크게 실패하지 않았다. 일부 부족했지만 실패하진 않았다’는 기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계 자체는 맞을 수 있다”면서도 통계 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전일제 환산방식(FTE)에 따르면 안정적 직장을 구한 취업자 수가 되려 감소했다는 것이다.

FTE(Full Time Equivalent)란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를 1명으로 산정해 근로자 수를 책정하는 환산방식이다. 주에 20시간 일한 근로자는 0.5명, 60시간 일한 근로자는 1.5명으로 산정한다.

통계청에서 근로자를 책정하는 방식은 머릿수 방식(Head count)으로, 1주일에 20시간 일한 파트타임 근로자, 4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 52시간 이상 일한 초과근로자 모두 1인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머릿수 방식으로 근로자를 추정할 경우 파트타임 일자리 비중이 높다 해도 통계상 알아보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OECD는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FTE를 통한 근로자 통계를 발표한다.

통계청 지표서는 취업자 증가, FTE 방식으로는 2017년 이후 감소

임 전 대변인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고용자 수는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일제 환산에서 근로자는 2017년부터 급속히 줄어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게 2017년부터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 집권 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1시간 이상 근로자는 계속 늘었지만, 주 40시간 이상의 정규, 안정적 일자리를 가진 분들은 급속도로 줄어들었다”고 해석했다.

또 “전일제 환산 근로자는 줄어드는데 이걸 보정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어떻게 해야 전체적 고용자 수를 유지하고 증가시킬 수 있겠나. 전일제화산 근로자 지표에서 포함하지 않는 주 1시간 이상 근로자나 일시휴직자, 단기취업자들을 늘리면 어쨌든 통계청 발표 근로자 수는 유지되고 증가한다”며 “그 함정이 숨어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일자리 127만개가 증가했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다”면서도 “저런 식으로 127만개가 증가했다고, 정권 말미에 공언하고 발표하는 게 과연 어떤 의도도 없었을까”라고 했다.

이어 “결국 정부 관계자나 의원들은 이 자료를 근거로 실태를 감추게 된다”며 “‘일자리는 증가했는데 청년세대가 (일자리를) 못 구한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숫자로 저런 왜곡을 하고, 장난을 치니 청년문제 해결이 제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 청년세대, 하락세

연령대별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연령대별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이 2월 발표한 ‘전일제 환산 취업자로 본 고용의 변화’에 따르면 FTE 취업자 수는 2651만2000여명으로, 2017년 대비 209만2000여명 감소했다. 통계청이 1월 발표한 취업자 수는 2727만3000여명으로, 2017년 대비 54만8000여명 증가했다. 전체 일하는 사람 수는 늘었지만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감소한 것이다.

특히 청년세대에서의 근로자 수 감소가 두드러진다. 20대 FTE 취업자 수는 348만6000여명으로 2017년 대비 27만6000여명 감소(-7.3%)했다. 30대 FTE 취업자 수는 530만7000여명으로 2017년 대비 82만6000여명 감소(-13.5%)했다. 40대 FTE 취업자 수는 642만5000여명으로, 2017년 대비 111만1000여명 감소(-14.7%)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 기준 취업자 수와 차이를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취업자 수는 2017년 대비 4만6000여명(1.3%) 늘었다. 30대 취업자 수는 38만6000여명 줄었고(-6.8%), 40대 취업자 수는 47만2000여명 감소(-7.0%)했다. 30대와 40대의 취업자 감소폭이 통계 방식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전 대변인은 “실질적 일자리를 발표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를 내는 게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반지성적 행태를 수정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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