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실 국민제안 “단체 집단의 이기주의는 막았으나, 깜깜이 게시판?”
윤석열 대통령실 국민제안 “단체 집단의 이기주의는 막았으나, 깜깜이 게시판?”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06.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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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1일까지 ‘소·스·중·대 제안’ 정책으로 반영 팝업창 눈길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실이 국민과의 온라인 소통창구로 개설한 ‘국민제안’이 23일 운영이 시작했으나 국민의 어떤 목소리가 전달되었는지 ‘깜깜이 소통창’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사진=윤석열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처
사진=윤석열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처

지난 23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를 개설했다"고 브리핑 했다.

그러나 27일 기자가 실명 인증 후 참여한 ‘국민제인’ 홈페이지에는 ‘다시 대한민국 경제성장 동반자 소·스·중·대(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와 함께’ 7월11일까지 “여러분의 제안을 꼼꼼히 검토, 정책으로 반영하겠습니다”라는 팝업창만 눈길을 끌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은 ‘정파 특정단체 및 집단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청원과 지지자들의 댓글로 문 전 대통령의 개설의도와 다르게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민제안’은 ▲청원법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 4가지 원칙으로 운영된다.

청원은 10명 내외의 민관협동 심사위원이 '국민우수제안협의체'에서 우수 제안을 선정한 후 국민제안 코너의 온라인 국민 투표에 부쳐 국민소통 기능을 강화하며, 국민 우수 제안은 국정운영에 반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을 통한 취재와 보도를 해왔으며, 억울하거나 규제개혁이 필요한 부분 등에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순기능 역할과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창구로 개설한 ‘국민제안’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실명 인증 후 참여하는 ‘국민제안’에서 정보통신법 위반 등과 같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참여하는 국민들은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규제하고 처벌하면 될 것이다. 적극적인 국민들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활성화된다면 국민들의 여론을 윤 대통령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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