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 증명지연’ 코로나 지원금 못받은 예술인 3400명 구제한다
‘예술활동 증명지연’ 코로나 지원금 못받은 예술인 3400명 구제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6.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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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예술 활동 증명 지연으로 코로나19 활동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문화예술인들이 구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 활동 증명 지연으로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 3400명을 구제한다고 28일 밝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5월 31일 서울 종로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센터에서 문화예술지원 공공기관 간담회 모습. 사진제휴=뉴스1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5월 31일 서울 종로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센터에서 문화예술지원 공공기관 간담회 모습. 사진제휴=뉴스1

애초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만 2차 활동 지원금 사업에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예술 활동 증명 신청자 급증으로 증명 발급이 지연돼 활동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의 민원이 발생했다.

문체부는 대책을 검토한 결과, 지난달 25일 종료된 1차 활동 지원금 사업 집행 잔액을 활용해 추가로 지원 신청을 받아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1차 사업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의 중복 수혜자에 대해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액만 지급해 집행 잔액 68억원이 남았다. 이를 통해 처음 계획한 3만명 외에 추가로 3400명에게 활동 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 지원 사업에는 예술 활동 증명 절차 완료자 외에도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1인 가구 97만2406원)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예술 활동 증명 절차와 소득정보 확인 등 선정심사를 병합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활동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은 자동으로 추가 신청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추가 지원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시스템을 개선한 후 7월 중에 접수한다. 활동지원금은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소득정보 확인·심의 과정을 거쳐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현재 예술 활동 증명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활동 증명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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