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서울시가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행사를 한 가운데, 같은날 시청 맞은편에서는 장애인단체가 비를 맞으며 서울시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및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시가 진행한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캐치프라이즈로 내건 ‘약자와의 동행’ 행사의 일환이다. 여러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약자의 디지털 적응력 함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디지털 약자’란 키오스크 등 전자기기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 혹은 장애인을 뜻한다.

서울시는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는 만큼 디지털 협의체 구성을 통해 디지털 약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그들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사에서 “코로나19로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맞이하면서 그 이면에 디지털 소외계층이라는 새로운 약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며 “서울시는 디지털 포용 정책을 통해 시민 모두가 어떠한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해서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300m 앞에선…장애인들 빗속 권리예산 보장 촉구 시위

같은 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쓴 채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의회가 이날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등 탈시설 조례를 공포했으나 이에 걸맞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기 위해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지난해부터 탈시설권리 보장 등을 집회 등의 방법으로 요구해왔다. 이날 이들이 요구한 것은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2022년도 서울시의 예산은 역대 최대규모인 44조2000억원이지만, 이중 장애인복지에산은 단 2.75%인 1조2000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서울시 지하철역 중 22개역사에는 여전히 엘리베이터가 없고, 서울시 버스 중 저상버스는 50%가 조금 넘는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이날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서울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권리에 대한 예산안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을이신나는야학’에서 활동하는 한성희 활동가는 “2021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77개, 일반평생교윣설 수는 161개”라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수가 현저히 부족함을 지적했다. 그는 “예산없는 정책은 허구와 거짓”이라며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말장난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장애인 예산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상현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도 “2021년 12월 기준 서울시 등록 장애인 인구수는 40만명, 등록되지 않은 인구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장애인 인구에 비해서도 예산은 턱이 없다. 예산이 필요하다. 탈시설 지원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의회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오롯한 살므이 자립을 이루도록 서울시와 함께 예산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최중증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 ▲장애인 탈시설권리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보장 ▲중증장애인 포괄적 재난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건강권 보장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문화예술권리 ▲장애여성 권리보장 등이다. 또 이를 위한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전담부서인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시장 직속 정규 조직으로 편성했다. 또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을 위해 복지정책실 안심소득추진과, 주택정책실 주거안심지원반,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등을 출범시켰다. 장애인단체 요구사항이 이들 부서와 접점이 많은 만큼 향후 시와 장애인단체 간 협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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