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금리 상승기 소상공인과 2030세대 등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취약계층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13일 기준금리를 0.5% 인상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부동산 가격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리인상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며 “우리 미래인 청년세대는 꿈과 희망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연체 발생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감면과 원금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줄여야할 것”이라며 “주택담보 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대출금리 인하와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과 신규 자금지원 등 정책을 펼치는 한편,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을 40조원 공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월세대출 이용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금공 전세대출보증한도를 2억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고 전월세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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