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북송 논란’ 반격…“2010년 이후 어민 북송 47회”
야권, ‘북송 논란’ 반격…“2010년 이후 어민 북송 47회”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7.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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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정부여당에서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두고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공세를 취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통일부 자료를 근거로 반격에 나섰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15일 201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북한 주민이 해상을 통해 북방한계선을 넘은 게 총 67회고, 정부는 47회 송환했다고 주장했다.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위원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TF 최종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위원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TF 최종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윤 의원 측이 이날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북한주민이 북방한계선을 넘은 건 총 67회, 인원은 276명이다. 정부가 송환한 것은 47회, 총 194명이며 82명이 귀순했다.

2010년부터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2010년~2012년) 때에는 11회,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때는 21회 송환했다.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2년 5월)는 15회다.

논란이 된 ‘당일 즉시 송환 사례’도 세 정권 모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47회 송환에서 평균 소요기간은 5.6”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탈북어민 북송사건이 나포 후 5일이 자나서 송환한 만큼, 현저히 서둘러서 추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 것도 “박근혜 정부 때도 21회 송환 중 9회를 판문점으로 송환하는 등 판문점은 통상적 송환경로로 이용됐다”고 했다.

윤 의원 측은 “이 사건이 이례적인 점은 통상적 귀순과 달리 ‘흉악범죄 후 도피’라는 불순한 의도에서 이뤄져 우리 군과 해경이 작전에 의해 생포됐다는 사실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건영 의원은 특히 통일부를 겨눠 “사건 발생 후 3년이 되어가는 지금 통일부가 갑자기 입장을 뒤집고 나선 배경이 의문”이라며 “자극적 사진 공개로 국민들에게 사건의 본질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회장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회장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한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아무 증거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사실조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정권을 겨눠 “무고한 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해온 문재인 정권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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