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정부여당에서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두고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공세를 취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통일부 자료를 근거로 반격에 나섰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15일 201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북한 주민이 해상을 통해 북방한계선을 넘은 게 총 67회고, 정부는 47회 송환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측이 이날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북한주민이 북방한계선을 넘은 건 총 67회, 인원은 276명이다. 정부가 송환한 것은 47회, 총 194명이며 82명이 귀순했다.

2010년부터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2010년~2012년) 때에는 11회,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때는 21회 송환했다.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2년 5월)는 15회다.

논란이 된 ‘당일 즉시 송환 사례’도 세 정권 모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47회 송환에서 평균 소요기간은 5.6”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탈북어민 북송사건이 나포 후 5일이 자나서 송환한 만큼, 현저히 서둘러서 추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 것도 “박근혜 정부 때도 21회 송환 중 9회를 판문점으로 송환하는 등 판문점은 통상적 송환경로로 이용됐다”고 했다.

윤 의원 측은 “이 사건이 이례적인 점은 통상적 귀순과 달리 ‘흉악범죄 후 도피’라는 불순한 의도에서 이뤄져 우리 군과 해경이 작전에 의해 생포됐다는 사실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건영 의원은 특히 통일부를 겨눠 “사건 발생 후 3년이 되어가는 지금 통일부가 갑자기 입장을 뒤집고 나선 배경이 의문”이라며 “자극적 사진 공개로 국민들에게 사건의 본질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아무 증거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사실조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정권을 겨눠 “무고한 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해온 문재인 정권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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