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참여예산제 대폭 개선…시민·약자 의견 청취 집중
서울시, 참여예산제 대폭 개선…시민·약자 의견 청취 집중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2.07.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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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예산 투입 천명…"사회적 약자 위한 제안 적극 해주시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서울특별시의 시민참여예산 제도가 대폭 바뀐다. 서울시는 교통과 건강, 환경 등 시민 관심이 높은 분야에서 시민 제안을 받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사업 예산은 총 500억원 상당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에게 직접 의견을 묻고 듣는 ‘서울살림 천만의 선택’ 사업도 추진한다. 시민 삶에 밀접된 사업 및 정책 중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시민에게 우선 자문을 듣겠다는 것이다.

시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 사업의 발굴부터 예산 편성, 선정 과정까지 시민이 참여해 서울시가 반영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시행 이후 약 10년 간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사업 예산을 편성했으나 아직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는 낮은 편이라고 봤다. 이에 시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민참여예산제를 개편하는 것이다.

올해 새롭게 시도하는 ‘기획제안형’ 시민참여예산 예산은 총 500억 원이다. 지난해 시민 제안이 많았던 공원·교통·환경·안전·복지 등 10개 분야에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의 약자를 위한 사업 주제 3개를 선정했다. 

3개 사업은 각각 ▲(교통)교통약자와 함께 동행하는 도시 만들기 ▲(건강)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삶을 배려하는 도시 만들기 ▲(환경)시민 일상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도시 만들기 등이다. 

사업 제안은 서울시 시민, 서울소재 직장인·학생·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위원․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시민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이후 시의회가 예산 심의 후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2023년에 서울시가 사업을 직접 추진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시민 삶과 밀접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서울살림 천만의 선택’ 사업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접수한 시민 의견은 서울시 재정 운영 방향, 주요 사업 추진 등에 활용하는 등 재정 분야에서 시민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도 달라질 전망이다. 그간 서울시 참여예산제와 25개 자치구 참여예산제는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거나, 자치구 사업임에도 서울시 재정에 의존해 운영되는 일이 많았다. 올해부터 서울시는 시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 약자를 위해 필요한 ‘광역단위 사회 현안 관련 사업’을, 자치구는 ‘지역문제 해결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기능과 역할을 구분해 운영한다.

시민참여예산 기구의 규모 및 운영 방식도 간소화한다. 작년에 340여 명의 시민참여예산위원이 24개 분과회의에 참여했으나, 복잡한 제도로 인해 운영 효율이 낮았다. 올해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도 안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민 제안은 서울시 거주자, 서울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등 서울시민이면 할 수 있다. 7월 18일부터 8월 3일 까지 서울시 참여 예산누리집 또는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진일 시민숙의예산과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보완해 일반 시민의 참여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민참여예산을 대폭 개선했다. 시민들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건강·환경 분야 참여예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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