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방탄국회 없앨 것”…의원들 특권 철폐 선언
강병원 “방탄국회 없앨 것”…의원들 특권 철폐 선언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7.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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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이재명 겨냥? 회견서는 “그건 가정” 말 아끼기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를 선언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의원 자격 정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 없이도 구속수사가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상식과 맞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회의원 자격 정지제도를 도입해 체포동의안 의결대상에서 자격정지 국회의원을 제외하겠다. 방탄국회라는 부끄러운 말이 국회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강병원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개혁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강병원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개혁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 분산 ▲국회의원 특권 철폐 ▲선거법 개정 ▲국회 공백 방지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 등의 정치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의원 자격정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외부 인원으로 구성하겠다고 했다. 현재 윤리특위는 위원들이 여야 동수로 정해지는데, 현 상황에서는 여야가 징계를 내리기에 앞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해 체포동의안 의결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겠다고도 밝혔다. 윤리특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되면 체포동의안이 자연히 필요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감옥에서 실형을 살고 있는데도 국회의원에 세비가 나간다는 것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부논하고 있나”며 “이 부분까지 포함해 국회의 권위는 도덕성 ㅚ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공약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 의원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사법 리스크는) 가정이다. 다음 질문”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강 의원은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생) 간의 단일화에 대해 컷오프 이후 논의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후보들이 국민 앞에서 본인 생각하는 혁신, 노선, 비전 발표할 줄 알았는데(그러지 않았다). (국민들이) 당 대표 후보자 각각의 비전과 가치가 있는지 보신 이후 단일화를 하더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컷오프까지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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