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대선 정국서 연금개혁 제안하기도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여야가 22일 원 구성 합의와 함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이날 연금개혁특위를 기점으로 연금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4월30일까지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및 기초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이 맡으며, 의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연금 고갈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이슈다. 고령자를 위한 복지비용은 느는데 이를 청년세대가 과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 사이에서도 연금개혁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대선후보 토론회(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당시 안철수 후보는 “연금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겠다고 네 명이라도 공동선언하자”고 제안하고 세 후보도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안철수 후보가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여당인 된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표 떨어질까봐 두려워,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 지금까지 미뤄왔지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이뤄내야 한다”며 연금개혁을 주창했다.
그러나 연금개혁은 결국 보혐료율 인상을 올려야 하므로 국민 반대가 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연금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반대여론이 커지자 이를 포기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끌었으나 당시 야권과 공무원노조 등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 저조 이유 중 하나로 공무원 연금개혁을 꼽기도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이) 국정농단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이건 ‘트리거(계기)’에 불과했다는 분석도 있따. 인기 없는 정책을 했기 때문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정부가 포퓰리스트를 했으면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있는데 공무원 연금개혁은 집권 전략으로 옳지 못한 전략”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로 포함하고,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첫발을 뗀 만큼 연금개혁에도 진척이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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