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사적채용’ 논란에 “일반 경력직과 별정직 채용 달라”
한덕수 총리, ‘사적채용’ 논란에 “일반 경력직과 별정직 채용 달라”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7.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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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일반 경력직 채용과 별정직의 채용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적채용에 대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별정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절차를 밟아 채용하고 있다”며 “이건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받고 또 검증을 거쳐 채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바나컨텐츠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 직원을 대통령실에 채용하는 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요구가 아닌가’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게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둔 것에 대해서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했는데, 이번에 민정수석실이 폐쇄됐다. 어딘가에선 이 기능을 해야 하는데 내각으로 환원한 게 어느 면에서는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같은 경우도 백악관이 물론 최종 판단을 하겠지만, 기초적인 모든 작업은 FBI(연방수사국)이라든지 법무성, 국세청 이런 분들이 팀이 돼서 기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은 편파적 기능을 하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별정직 공무원이란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공개채용이 아닌 별도 목적으로 선별한다는 특징이 있다. 

근래는 강릉시 선거관리위원 우씨의 아들이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되면서 사적채용 논란이 불거지고, 이와 함께 별정직 공무원 채용 문제가 대두됐다. 우씨 사적채용 논란에 휩싸였던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논란 당시 “선출직 공직자 비서실의 별정직 채용은 일반 공무원 채용과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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