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장관 탄핵 나오나…‘쿠데타 발언’ 이상민 논란
헌정사상 첫 장관 탄핵 나오나…‘쿠데타 발언’ 이상민 논란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7.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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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논란에 발언 구설…야권서 탄핵 추진론 스멀스멀
與, ‘탄핵 경고’ 자당 권은희에 “사실상 민주당 소속” 맹비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 경찰의 반발 집단행동을 하나회의 12.12쿠데타 사건에 비유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론이 점화됐다.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장관은 최근 경찰제도개선을 이유로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취지의 경찰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경찰 간부들은 이에 반발해 지난 23일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여는 등 반대의견을 표명했는데, 주축이 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야권에서는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의 쿠데타 발언이 논란이 되어 최근 대정부질문에서도 도마에 오르는 상황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우리 경찰이 국가반란이나 정권찬탈을 시도하고 있냐”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도 “표현이 조금 과하기는 했다”며 일부 문제를 시인했다. 다만 그는 “사안의 절실함과 중대성과 비교해 장관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장관을 옹호했다.

권은희 “이상민 탄핵소추 논의하겠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이싿. 사진제휴=뉴스1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이싿. 사진제휴=뉴스1

이런 가운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탄핵을 거론한 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인 권은희 의원이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사랑하는 경찰가족들께서, 경찰 구성원으로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이, 경찰 조직을 권력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조직으로, 경찰 업무문화를 상부지시의 부당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닥치고 집행하는 문화로 개악하여 국민의 자유과 인권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렸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에서 헌법 제75조의 법률우위의 원칙에 근거해 정부조직법 제34조, 경찰법 제10조, 경찰공무원법에 위배한 하위법령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헌·위법 권한을 행사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야권서도 받는다…“탄핵소추, 검토할 수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의 '소상공인 정책실종, 윤석열 정부 바로잡기' 토론회에 참석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의 '소상공인 정책실종, 윤석열 정부 바로잡기' 토론회에 참석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야권서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장관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법을 위반하고 (경찰국 설치 추진을) 강행한다면 (탄핵소추를)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해임 건의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찰장악 저지 대책 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을 통제하려 하는 것은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서 의원은 “권 의원이 제게 연락도 왔고 충분히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며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의 예고에 반발 분위기다. 특히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권 의원이 합당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형식상 우리 당 소속으로 돼 있지만, 과연 우리 당 의원으로 제대로 활동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을) 민주당 소속으로 보는 거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냐”고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 사례가 없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 3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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