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만5세 입학’, 현실적으로 어렵다”…사실상 철회
교육부 “‘만5세 입학’, 현실적으로 어렵다”…사실상 철회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8.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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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교육부가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정책을 사실상 폐기한다고 봐도 되냐’는 유기홍 위원장의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하나거나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지 못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로서는 그 방안에 대해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고도 덧붙였다.

장 차관은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 원활한 소통 부족으로 본래 취지와 달리 여러 혼선을 드린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면서 “보다 신중한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겠다는 개혁안을 지난달 밝혔다. 그러나 개혁안을 진두지휘했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사퇴하면서 추진이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사퇴 전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으나 논란은 계속됐다. 이에 결국 박 장관은 지난 8일 사퇴를 선언했다.

박 장관이 사퇴를 표명했음에도 학제개편 목소리는 여전한 상황이다.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장관 사퇴로 사태를 수습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는 만5세 취학 정책을 거론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에게 명확히 약속하라”며 정책 완전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박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학제개펴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제게 있으며 제 불찰이다.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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