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16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5대 전략을 공개했지만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폭우로 반지하 거주자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곳에서 거주하는 이들이 재조명됐으나, 이들을 위한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날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 5대 전략을 통해 국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신규택지 15만호 신규 발굴, 공공-민간임대 확대 등이다.

수해로 조명된 반지하·고시원 등 취약계층…지원 어떻게?

수해로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이들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관심이 쏠리면서 국토부에서도 지원을 강구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9월부터 연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합동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재해우려주택의 분포와 밀집지역 현황, 세대구성 및 소득수준 등을 조사하고 공공임대 이주수요도 발굴한다는 것이다.

또 재해우려 주택에 대한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등을 추진하고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계획도 추진할 방침이다.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우선공급도 2021년 6000호에서 1만호 이상으로 확대하고, 도심 신축매입 및 전세임대 물량의 확대도 추진하 계획이다. 민간임대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이에게는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및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도 나설 계획이다.

정의당 “재건축 규제완화가 전부라 해도 과언 아니다” 맹비난

이를 두고 정의당에서는 “역시나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반지하가구 등의 주거개선을 위한 정책의 핵심은 결국 공공임대 확대인데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6일 실태조사가 연말까지 이어질 점을 지적하며 “며칠 전 반지하의 비극적 참사에 대해 국민들이 몹시 비통해하셨는데, 오늘 이 주거약자에 대한 대책이 주거공급대책에서 빠진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7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 법안의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25㎡로 하도록 정의하고, 최저주거 기준을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를 포괄하게 했다.

또 주거의 필수적 시설 및 설비 기준, 구조안전 및 환경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구체적 준거를 기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느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정부의 현실적인 재해예방 대책과 주거상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던 반지하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와 침수피해 예방을 국토부가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서울시가 반지하가구 이주를 위해 258개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겠다고 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20년이 걸릴 일”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한편,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은 이번 폭우로 희생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서울시의회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오는 23일까지 추모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오는 19일 저녁에는 ‘불평등이 재난이다’ 시민추모제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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