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80조 고친 민주당…박용진 등 비이재명계 반발
당헌 80조 고친 민주당…박용진 등 비이재명계 반발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8.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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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논란 전망…“당원 요청하면 다 받을 거냐”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16일 당헌 80조 개정을 강행하기로 16일 의결했다. 이를 두고 3선 의원들과 당권주자 박용진 의원, 친문계열 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해 당의 내홍이 예상된다.

앞서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하기로 의결했다”면서 “2, 3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금고 이상 형이 아니면 직무정지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당헌 80조 개정, 왜 시작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광주의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찾아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지역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광주의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찾아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지역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당헌 80조는 각급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해당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이 문제가 된 발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만든 당원 청원시스템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지지자들은 해당 게시판에 80조 개정을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 인사가 다수 검찰 출신인 점을 들어 정부여당에서 이 조항을 악용에 야당 공격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까지 지지층은 물론 이 의원 본인도 강조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을 개정한 게 아니다”며 “야당 입장에서 많은 의혹과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탄압 등의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수 있는 위협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본다. 그래서 기소만으로 당직 정지되는 건 어느 정도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등 ‘비이재명계’ 반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착석했다. 사진제휴=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착석했다. 사진제휴=뉴스1

전준위 결정에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권 경쟁중인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의총까지 오면서 이 얘길 공론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유감 말씀을 드렸고 당헌 80조 개정 관련 논의가 괜한 정치적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친문계의 전해철 의원은 의총 자유발언에서 “혁신안이 추진되던 당시는 당 소속 의원 130명 중 30여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야당에 대한 편파수사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민주당 도덕성의 근거가 되고 당헌에 명시된 규정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촤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혁신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과거로의 회귀”라고 맹비난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총이 끝난 후 “다 (반대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했다. 비대위가 바로잡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넘어간 키…우상호 비대위 시험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102차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102차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논란이 격화될 양상을 보이면서 우상호 비대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의결안은 비대위 회의 후 당무위와 중앙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이원욱 의원은 3선 의원들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개정에 반대하고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지금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라며 “비대위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우상호 비대위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참패 직후 출범했으며, 출범 초기부터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계 사이에서의 갈등을 조율하는 게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이번 개정으로 갈등이 심화되면서 비대위의 중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번 개정에 대해 “의총까지 해서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고 전준위에서 수렴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았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당헌 80조를) 손을 좀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인이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았을 때를 거론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니 되게 억울하더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 전준위는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포용성장’으로, ‘1가구 1주택’을 ‘실거주 실수요자’로 바꾸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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