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가 24일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부유한 나라+가난한 국민”이라며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월 소득 300만원이 목표”라고 비판했다.

정 박사는 24일 폴리뉴스 창간 22주년 기념 ‘상생과 통일 포럼’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2021년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9340불, 한국이 3만4801불로서 근접해 있지만 한·일 양국간 대졸 초임은 중소기업 한국 3만1522달러 vs 일본 2만6398달러”라고 비판했다.

한 · 일 간 대졸초임 격차(단위 : 달러). *2019년 구매력평가(PPP)환율기준. 자료:한국경영자총연합회

이어 중견기업 한국 3만6177달러 vs 일본 2만8286, 대기업 한국 4만7808달러 vs 2만 9941달러로서 중소기업 19.4% 〈 중견기업 27.9% 〈 대기업 59.7%로, “한국은 일본에 비해 대졸자들의 사회 입문 단계에서부터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한국에서 완전 경쟁시장, 공정가격, 공정분배 등 ‘공정’과 관련한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경쟁에서 낙오된 국민들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성을 가져야 불평등해소와 복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박사는 자유에 대해 “국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재산권/영업권의 침해 불가를 주장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소극적 자유)’, 배고프고 일자리 없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새 자유주의(적극적 자유)’로 양분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갈팡질팡하는 한국의 진보와 보수 양 정치진영에서 주장하는 자유에 대한 상호 충돌이 한국정치와 국민경제의 불평등 문제를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김종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